[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_2023-55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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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5-25 조회1,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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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_2023-55호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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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입니다.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전 규정에 따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o 직접생산 확인기준 주요 변동 사항 안내
1. 공통(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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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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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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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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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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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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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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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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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인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수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선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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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자명부 |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중복기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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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장 |
하나의 공장에 복수 제품군 직접생산확인 시 |
생산 공장 물리적 구분 (칸막이, 별도 공간 등) |
하나의 공장에 복수 제품군 직접생산확인 시 |
생산 공장 물리적 구분 규제 완화 ->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 도모 |
2. 컴퓨터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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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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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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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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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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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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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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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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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
원부자재를 각각 구입한 내용의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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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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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및 OS 설치 |
제품 구동 시, 화면에서 해당업체 명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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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현장 실태조사 시, 서버 조립 완료 후 부팅 과정에서 “해당 업체 로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디스크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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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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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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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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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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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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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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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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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
원부자재를 각각 구입한 내용의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
o 문의처
- 산업활성화팀 김가현 연구원(02-6344-7264 / ghkim@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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