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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 "HW도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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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4-08-12   조회6,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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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및 보안 제품 유지보수요율 개선 정책에 HW 업계 불만
"저가 유지보수로 국내 HW업계 경쟁력 악화" 주장
정부 "유지보수요율보다 HW 보급률 확대가 먼저"


지난 해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보안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개선책까지 내놨지만 하드웨어(HW) 부분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HW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달 31일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야 정보보호 제값받기 문화정착 방안을 내놨다. 유지보수 대가 비용을 현재 9% 수준에서 2017년 15%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부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지난 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을 현재 8~9% 수준에서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실제로 올해 공공 SW 유지보수요율은 10%로 예산이 책정됐다.



`HW도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절실`
국산 네트워크 장비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다산네트웍스의 스위치 제품군. 다산네트웍스 제공.
이에 따라 국산 HW 업계도 HW 장비의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SW와 마찬가지로 HW 구축 시장에서도 제값주기는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는 주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산 HW의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평균 2~3% 대로 추산된다. 장비 구매액의 5%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받고 있는 외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외산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요율은 3~5%, 많게는 8%까지 책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장비는 1% 미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산 HW는 수리 개념의 유지보수로, 부품 교체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외산과는 기준이 다르다”면서 “하지만 국산 HW의 유지보수요율은 8% 이하로 추산되고 있어 외산보다 싼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국산 서버 업체 관계자는 “낮은 유지보수요율 책정은 국내 장비 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고, 이에 따라 전문 인력들이 국내 기업에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산 네트워크 장비 업체 관계는 “해외에서는 유지보수요율을 평균 5~10% 수준으로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지보수비용이 3% 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상유지보수 기간도 외산 장비는 1년 미만인데 비해 국산 장비는 평균 2년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아직 국산 ICT 장비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유지보수요율 개선 보다는 국산 장비의 점유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산 장비의 저변이 확대돼야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얘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국산 장비 사용률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보급률 확대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용 중인 ICT 장비의 제품별 점유율 및 노후화 정도 등을 파악하고, 제조업체들이 수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산 제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와 안행부는 6월 2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문의 ICT장비 사용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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