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정보화사업으로 개인·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진정 수단도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가정보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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