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 시 특정 기업과 제품에 유리하도록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른바 ‘RFP 특정 사양 알박기’에 제동이 걸린다. 통신장비 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국산 제품이 여전히 공정경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전자신문 지적에 따른 정부 대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ICT 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ICT 특별법 등 다양한 산업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공공분야 전반에서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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