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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뉴스] 권은희 의원, ICT노믹스 시대 구현을 위한 낡은 규제의 틀 재정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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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2-26   조회5,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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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내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를 앞둔 상황에서 “낡은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ICT노믹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아직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ICT 산업에 대한 정밀한 사전 진단을 위해 방송·통신·신규 융합서비스 등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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