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뉴스

메인이미지

[프라임경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6-02-13   조회249회   댓글0건

본문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규제 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해 규제 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개정안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
HPC이노베이션허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285-2번지) HPC이노베이션 허브 2층 276호 사업화지원실
E-mail : admin@k-cia.or.kr | Tel : 031-5182-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