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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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6-02-13 조회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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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규제 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해 규제 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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