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인증제도 대폭 축소된다…조달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안’ 확정 시행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해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 대책이다.

그간 조달청은 인증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인증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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