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와치]⑰ 국회·네이버 "생떼쓰지 말고 데이터센터 지어라" vs 구글 "해외엔 1000분의1 지도도 있다"

노자운 기자 noja@chosunbiz.com

입력 : 2016.10.18 06:00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지도 논쟁’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회에서 구글이 지나치게 정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칼을 빼든 가운데, 국내 1위 포털 업체 네이버(NAVER (847,000원▼ 4,000 -0.47%))까지 가세해 구글을 공격하고 있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국회와 네이버는 왜 구글의 요구 사항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걸까. 지도 반출 논란의 진상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과 우리 국회가 축척 5000분의1 지도의 해외 반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 구글, 한국에만 초정밀 지도 요구했다?

구글의 지도 과잉 반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4일의 일이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구글이 서비스 중인 지도의 축척은 2만5000분의1, 중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5만분의1”이라며 “왜 우리나라에만 5000분의1 정밀 지도를 요구하느냐”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해외 반출이 가능한 지도는 축척 2만5000분의1 이하다. 지나치게 정밀한 지도의 해외로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1 축척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본사 데이터센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글은 축척 5000분의1 지도를 SK텔레콤으로부터 일부 제공 받아 국내 업체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상 해당 업체는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미국과 칠레, 대만 등 8개국에 위치한 글로벌 서버에 반출, 본사 차원에서 한국 지도를 활용해 길 찾기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구글측 요청 사항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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