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중기 간 경쟁입찰제가 빚어낸 폐해

김국진기자

입력: 2016-09-06 05:50:14

공공입찰 자격 갖춘 中企는 민간시장 가고

무자격 중대형사는 유찰될 공공파일 진력

“공공 PHC파일 응찰자격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민간 영업으로 내몰리고 자격이 없는 중대형사들만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현 상황이 말이 되느냐.”

오는 9일 발효될 18개 중소파일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처분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시장 상황에 대한 중대형 파일업계의 반문이다.

16개 중소업체가 전부인 PHC파일이 중기 간 경쟁품목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작년 말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와 관련한 담합 등 폐해를 지목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중소기업청은 PHC파일의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기간을 3년 연장했다. 완충책이라고는 연간 입찰물량의 20%에 한해 중대형사 참여를 허용한 게 고작이다.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중소파일업체 16곳과 이들이 회원사로 등록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업계가 지적했던 담합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다. 지난 5년여간 1360회의 담합으로 혈세 6563억원을 챙긴 혐의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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